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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물건너갔다"…여당 압승에 사업 추진 동력 잃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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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재건축 현안' 목동도 민주당 승리…초기 재건축 힘 빠져
"어차피 장기간 사업…총선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0.4.15 


4·15 총선 직후 부동산 커뮤니티의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규제 완화는커녕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게 뻔하다는 우려의 글이 가득하다. 미래통합당이 재건축 이슈가 많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승리했으나, 정부의 재건축 규제 기조를 돌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3구 지역구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전체 8석 가운데 송파병을 제외한 7석을 미래통합당이 차지한 것.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나왔다. 통합당 당선 의원이 재건축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물거품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했기 때문이다.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을 따냈고, 범진보로 분류하는 정의당(7석)과 열린민주(3석)까지 포함하면 189석에 달한다.


당장 시장 참여자들은 탄식을 쏟아냈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 대의원은 "조합원 몇몇과 얘기를 했는데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면서 "칠순이 다 돼가는 조합원은 죽기 전에 새 아파트 들어가긴 어렵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초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꺾이는 분위기다.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초기 재건축 단지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와 마포구 성산시영,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등이다.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이거나 신청해 추가 검증을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다.

특히 재건축 현안이 있고 집값 역시 높은 목동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합당이 승리했으면 안전진단 기준을 비롯해 여러 규제 완화 압력이 높아졌을 것"이라면서 "재건축 목소리가 높았던 목동도 민주당이 가져간 것을 보면 재건축 민심은 투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 비관할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어차피 단기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 서울의 한 초기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기대감'이 사라진 거지 사업 환경은 똑같다"면서 "단기로 보고 들어온 투자자는 속이 쓰리겠으나, (총선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